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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들 '정보 불법 열람·유출' 여전
[ 2009년 10월 08일 02시 19분 ]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 및 유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53명에 달하는 직원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당시 추후 개인정보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2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도 8명의 직원이 같은 불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계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급부터 6급까지 다양했다. 징계 수준을 살펴보면,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불법열람을 한 직원은 대부분 견책에 그쳤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에만 감봉 1개월에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솜방망이식 처벌’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사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하라는 국회 자료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에 복지부가 실시한 ‘200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복지부 본부와 소속 및 산하기관 11개 중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개인정보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에서는 만점을 획득해 복지부 실태점검의 진정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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