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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참여율 '11%'
[ 2009년 10월 08일 03시 02분 ]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민간 병·의원의 참여율이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 예산 156억원 중 10.3%인 16억원만 집행됐다”며 “이는 소아과의 지원율이 낮은 탓”이라고 8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지원금액의 비율이 다른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강남에 사는 어린이들의 경우 전액 보조를 받는 데 비해 나머지 지역의 어린이들은 30%밖에 보조 받지 못하고 있어 불공평 하다”며 “전국의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같이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왕 시작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국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10년부터 본인부담금을 2,000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의 국가부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420억원 가운데 올해와 비슷한 160억원만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됐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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