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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예년처럼 수가인상 2%대 합의 절대 없을 것"


[ 2009년 10월 08일 08시 57분 ]

2010년도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3차 협상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년처럼 말도 안 되는 2% 선에서 수락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8일 공단에서 3차 수가협상[사진]을 가졌다. 지난 2차 협상에 이어 의협은 공단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이미 의협은 1차 협상에서 수치 제시를 했다. 그러나 3차 협상까지도 공단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조차 만약 결렬된다면 건보재정 적자는 물론, 이는 공단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다음 협상까지도 공단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재정 악화의 원인이 정부에 있는데 그 원인을 공급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단측에서는 전체 연구 용역 결과의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으나 유형별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돈 줄 생각이 없는 사람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삼세번이라는 말처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만약 올해에도 건정심행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지난해 본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의협의 경우, 건정심에서 패널티 결정을 받아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5%보다 낮은 2.1%의 수가인상률에 눈물을 머금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만약 이번에도 결렬,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 의협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