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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90% "일당정액수가제 불만"


[ 2009년 10월 08일 21시 38분 ]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2년 전 도입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잖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당정액수가를 적용 받는 요양병원 대다수가 이 제도에 대해 불만족을 토로하고 있어 대대적인 수가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영배 교수는 8일 전국 103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발전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당정액제 전환이 노인의료서비스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87%가 ‘노인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답했다.

더욱이 이들 요양병원의 79%는 일당수가제 전환에 대해 불만족을 토로했으며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도 47.1%가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현실 대비 너무 낮은 수가’라고 답했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46.6%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평가주체가 심평원인 것에 대해서는 63.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신 평가 주체를 심평원 대신 노인요양병원협의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병원이 56.6%에 달했다.

김영배 교수는 “일당정액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요양병원의 질 저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며 “병원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등수가제 역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나 중소병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차등수가 보다는 기존 인력의 충족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월 심평원이 전국 568개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에 가까운 274개 병원(48.2%)이 부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119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 조치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 외에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실한 기능정립, 요양병원 급여에 대한 별도 재정 마련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김영배 교수는 내달 4일 열리는 ‘2009년도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요양병원 발전방향’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연제발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