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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방지 지정병원제도 유명무실"
[ 2009년 10월 09일 00시 42분 ]
최근 병역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지정병원제도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회 이윤성 의원(국회부의장)은 9일 “불필요한 외부진단서 참조 병역판정으로 병역비리를 방조하고 있다”며 병역비리의 근원지로 지정병원제도가 허술한 점을 꼽았다.

병무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병역 처분에 참조한 외부진단서는 총 1만 6,637건으로 이 중 66%가 지정병원에서, 34%가 비지정병원에서 발급됐다.

이 의원은 “해마다 비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더 비중있게 병역판정에 참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병무청 스스로가 지정병원제도를 지키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정병원제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나온 진단서는 모두 인정돼서 안된다”며 “병역비리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고 발생 병원에 대해 지정병원 취소도 뒤따라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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