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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종이보험증, 발급비만 年 36억"


[ 2009년 10월 12일 06시 12분 ]

종이 건강보험증의 도용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 비효율 문제와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의원은 12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30억원이 넘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과 500건이 넘는 보험증 대여, 도난으로 현행 건강보험증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웅전 의원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 36억원이 넘는 비용으로 175만건의 건강보험증이 재발급됐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80만건, 17억원이 종이 건강보험증을 찍는 데 사용됐다. 최근 6년간 6843만건이 발급됐고, 136억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변웅전 의원은 "발급 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종이 건강보험증의 허술한 관리에 따른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직장,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보험증의 일반우편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건강보험증의 도용으로 일반 국민이 민간보험사로부터 기왕증으로 몰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막고,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진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변웅전 위원장은 "카드 방식의 건강보험증 발급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