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하균 의원, 식약청 해명자료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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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식약청 해명자료 재반박


[ 2009년 10월 09일 02시 19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부적합판정 식품·의약품의 회수율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한 언론에서 '석면 탤크약 13.6%만 거둬들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며 반박했다.

식약청은 해명자료에서 "회수율은 회수조치명령 시점부터 추정유통 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이 돼야 한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회수가 거의 완료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하균 의원은 "국회나 언론사 등에서 회수율을 말할 때는, 식약청과 달리 제조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그 차이를 아느냐"라며 " "예를 들어 제조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이 1%라는 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약품의 99%가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갔거나, 가정에서 보관 중인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7월까지 탤크의약품을 제외한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회수율을 보면, 총 64건 중 회수율이 20% 이하인 제품이 전체 73%인 47건이었다. 이중 회수율이 1%도 안 되는 제품이 8건이나 됐다.

또 2008년 부적합판정을 받은 불량 건강기능식품은 총 11건으로, 평균 회수율은 26.6%였다. 회수율이 1% 이하인 경우도 5건이었다.

정 의원은 "부적합판정 의약품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약사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량 건강기능식품도 회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회수실적에 대한 실제 표본조사가 시행돼 회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