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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년 수가 +11%" 공단 "-2~-3%"


[ 2009년 10월 09일 09시 56분 ]

지지부진했던 수가 협상의 양상이 병원계가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들어섰다.

9일 오후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3차 협상[사진]에서 병협은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 병원 자료를 근거로 자체 연구 용역을 마친 결과, 원가 대비 11% 정도는 수가가 인상돼야 적자를 면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 적정 수가 인상률로 11%를 제시하고 다음주 협상 마감 시한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공단은 아직 병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에게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11%를 제시한 병협의 입장에 대해 공단은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열린 한의협, 의협, 약사회의 협상에서 각 단체들은 공단이 3차 협상까지도 현실적인 수치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 공급자와 보험자간 날선 공방이 지속돼 왔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수가를 2~3%대로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인상률에 대한 양측의 간극이 커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던 것.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가입자는 물론,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공단이 2010년 수가 인상률을 -3%로 제시하니 얘기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도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서로 간 주장하고 있는 인상폭에 대한 견해차가 크지만 잘못된 점은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다"라면서 향후 협상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공단이 현재까지 유형별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협이 4차 협상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상호 의견차를 좁혀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