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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원격의료 우려, 대부분 오해 탓"


[ 2009년 10월 11일 01시 11분 ]

정부 실무자가 반대여론 확산으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바로알기에 나섰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송규철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은 10일 오후 5시부터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사진]에 참석, 토론에 앞서 원격의료에 대한 일반적 오해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사무관은 “원격의료에 대해 많은 우려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우려의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확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먼저 정부에 대한 일부의 원격의료 졸속추진 주장에 대해서 “졸속이 아니라 20년 이상 연구가 축적된 과제”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히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는 자체 원격의료를 시행중인 의료기관을 모두 방문,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또 법제도 도입을 위해 의사들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미국, 일본 등의 선진 도입사례도 관찰했다는 설명이다.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앞서 밝힌 450만명의 대상자는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적은 명확한 규정에 따른 숫자”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원격의료는 향후 법률통과 후 하위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등에서 허용치 않은 시스템을 세계최초로 실험적으로 진행한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 97년에 원격진료에 대한 규정을 확립, 현재 수가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확대를 위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송 사무관은 외국의 경우 수가가 대면진료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논란을 불식시켰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원격진료가 도입된 국가들 대부분은 동일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통신료에 대한 가산금을 상정, 오히려 대면진료비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원격의료 도입 취지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감을 나타냈다.

기본적인 진료마저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니 만큼 오히려 재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는 “정부의 다른 정책들과 혼선이 없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높은 비용으로 수준높은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만 원격의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시범기관을 방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 시범기관에서는 모니터를 갖춘 컴퓨터, 카메라, 마이크 등 기본 IT장비만 갖춰지면 된다는 것이다.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의료에 대한 타당성과 방향을 재검토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의견 난립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현재 입법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정부안도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니만큼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이후 직접 진료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복지부 주관의 공청회 및 토론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