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D-5'…인상·동결·삭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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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D-5'…인상·동결·삭감 '촉각'


[ 2009년 10월 11일 22시 05분 ]

수가 협상 마감 시한(17일)이 닷새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이번주 초가 내년도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한의협을 시작으로 병협까지 3차 협상을 매듭지은 공급자와 보험자 양측은 마감 시한이 임박,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각 의약단체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점인 셈이다.

만약 수가 계약 체결이 본협상에서 불발로 돌아갈 경우, 의협 등은 제도 자체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전개될 양상도 지켜볼 일이다.

사실상 지지부진했던 협상은 지난 9일, 병협이 11% 인상률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내 놓으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선 듯 했다.

병원계는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 병원 자료를 근거로 자체 연구 용역을 마친 결과, "원가 대비 11% 정도는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

현재 공단은 연구 결과, 평균 -2~-3%를 적정 수가 인상률로 산출해 제안했지만 아직 병협을 비롯한 각 의약단체에게 유형별 수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2009년 수가 계약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병협은 2%, 치협은 3.5%, 한의협 3.7%, 약사회 2.2%으로 수가 계약을 마쳤다. 본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건정심행을 피할 수 없었던 의협은 공단이 제안했던 2.5%에서 결국, 최종 2.1%에 사인했다.

사실 예년에도 건보공단이 내놓았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산출, 의약단체에는 비관적인 수치였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도 각 의약단체들이 얼마만큼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을지 변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재정 적자와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공단이 연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

당연히 의약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3차 협상에서 "건강보험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가입자는 물론,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공단이 2010년 수가 인상률을 -3%로 제시하니 얘기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의협 역시 예년처럼 수가 인상 2%대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줄곧 강경한 자세로 어필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협은 이미 1차 협상 때부터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공단측에 제시한 반면, 3차 협상까지도 공단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토로해 왔기 때문.

무엇보다 의협은 "다음 협상까지도 공단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재정 악화의 원인이 정부에 있는데 그 원인을 공급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올해에도 건정심행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의협 최방섭 보험부회장도 "아직까지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그 동안 공개됐던 자료에 대해 서로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간극을 좁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단, 최방섭 부회장은 "환자 자연증가분 5.6% 등 약간의 차이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협상단은 다각도로 검토해 다음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면서도 "4차 협상 때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약사회도 이번 4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형철 부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수가 협상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협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치 교환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