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놓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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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놓고 찬반 '팽팽'


[ 2009년 10월 11일 21시 38분 ]

제주도에 조건부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 논의 10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찬반 각 진영 사이에 좀처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달 말 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10일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에 참석한 보건의료계 각 인사들은 이를 주제로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혁신과 규제개혁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회재정부 서비스선진화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원장의 이날 발표는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인 기재부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원장은 우선, 영리병원 도입을 의료의 상업화 측면 대신 의료기관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경쟁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원장은 “이미 종합병원의 16.3%, 병원의 56.9%, 의원 대부분이 의료인 개인 소유의 영리 기업인 상태에서 영리성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시장진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재원조달 촉진과 다변화를 꾀하고, 경쟁을 활성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이 확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원장 또한 영리병원 허용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포기할 만한 일반 의료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당연지정제 배제를 원하는 영리병원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최소한의 규제 장치로 꼽고 있는 이윤에 대한 의료업 재투자의무’는 불필요한 규제로 이 원장은 지목했다.

그는 “의료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사익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다면 이는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속성과 관련해서도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면 경쟁력이 없는 의료기관이 도태되더라도 새로운 의료기관이 들어설 것이므로 재투자 의무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원장의 주장에 이날 참석자들은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한편, 찬성론자 사이에서도 세부 실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은 다만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하려는 정부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사업단 이상구 수석연구원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쪽의 의지도, 반대하는 쪽의 대안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확실한 점은 영리병원 도입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주변 영세 상인들의 고통이 의료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부처로서 이번 토론을 지켜본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조기훈 사무관은 “태국이나, 미국 등 우리 의료현실과 매우 다른 상황에서 롤 모델이 없는 게 문제”라며 “이로 인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과잉기대는 물론 과잉 우려가 혼재된 상태여서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 등과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