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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내년 수가, 명분보다 실익"


[ 2009년 10월 11일 21시 54분 ]

“이번 수가협상은 명분 보다는 회원들의 실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12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같은 수가협상은 다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의협이 건강보험수가 협상에서 명분을 고수하다 입은 타격으로 올해는 실리를 택한 것이다.

지난 2009년도 수가협상에서 전 주수호 집행부는 비현실적인 인상안에 실리를 위해 타협하지 않겠다며 명분을 고수, 홀로서기를 하다 수가가 깎이는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전 주수호 집행부는 “작은 실리에 만족하지 않고 명분을 찾겠다”며 의료계 대표단체로서 비현실적인 수가와 불합리한 수가협상 방식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각인시키기 위해 배고픔을 감수하겠다며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자청했다. 하지만 올해 의협협상단은 명분 보다 실리를 택했다.

수가 협상 개원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김일중 회장은 “지난해 수가가 2.5%에서 2.1%로 깎이는 눈물을 머금어야 했다. 그때 협상단이 회원들의 실익보다는 명분을 내세워 협상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패널티를 적용받은 것”이라며 “2010년도 수가협상은 회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협상단의 자존심 보다는 실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중 회장은 “2010년도 수가협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먼저 협상단을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원격진료 반대 등 결의문 채택

또 이날 총회에서는 적정진료를 위해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 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채택은 결의문 내용은 화장 원격 진료는 의료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즉각 중단하라.

중복처방 고시를 즉시 취소하고 보건소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 가야하며 일선의사에서 방역 시스템의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일중 회장은 “내과의사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의 건강보험과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화상 원격 진료는 의료의 근간 즉, 의사와 환자가 만나 대면진료를 하는 기본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화상 원격 진료는 도서지역이나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범위를 확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