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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험료 환수액 중 69% 의사 '36억'
[ 2009년 10월 11일 21시 56분 ]
지난 2007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한 보험료는 총 53억3000만원이고, 이 중 의사의 보험료 환수액은 36억6000만원으로 전체환수액의 6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지도점검 현황(‘07～’09)'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해 건보료 미납액 53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전문직종 중 최다적발은 의사로 2117명(53.4%)에게 36억6000만원(68.6%)을 환수했으며, 약사 4억4000만원(8.4%), 건축사와 학원관계자 각각 2억7000만원(5.1%), 법무사 2억3000만원(4.5%) 등이었다.

특히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달하는 919명으로 환수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 16억8천만원의 82.9%였다.

반면 노무사는 3년간 1명이 적발, 100만원의 금액만을 환수해 다른 전문직종보다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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