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갈길 바쁜 의협 발목잡는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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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의협 발목잡는 '원격의료'


[ 2009년 10월 12일 02시 40분 ]

원격의료 도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수가계약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녹록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뿐 아니라 국방의학원 설립 저지 노력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찾기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불거졌던 현안에 신경쓸 겨를도 없이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순회설명회를 이달에만 벌써 4차례나 진행했다. 이어 경남, 충북, 인천, 전남 등의 4차례 일정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문제가 많아 원격의료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것이 옳다"며 "의협 집행부도 이 같은 뜻에 따라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가 배제된 채 준비가 진행됐고 입법 역시 이렇게 될 소지가 크기에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회원 설득에 나서고 있는 의협으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회원들의 극심한 반대에 자칫 '진퇴양난'에 빠질 공산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토론자 및 방청객 대부분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뿐만 아니라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원격의료 도입이 의원급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확실치 않은데 의협 집행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의협은 앞서 밝힌 "원격의료를 통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의료사각 계층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원급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최근에는 유보한 상황이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원격의료 도입 여부와 방식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동안 복지부에 제출했던 의견서들은 그 과정의 일부이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우철 총무이사도 "이달말까지 예정된 지역 설명회 스케줄은 소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회원들의 의사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의협은 2010년도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예년처럼 말도 안 되는 2% 선에서 수락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미 의협은 1차 협상에서 수치 제시를 했지만 3차 협상까지도 공단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상황은 녹록치 못하다. 일부에서는 올해 역시 건정심행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당초 국방부 단독사업이었던 '국방의학원 설립'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협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사양성 체제인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제에 대한 논의가 올해 마무리될 예정에 있어 국방의학원법안 추진을 연말 이후로 유보해 줄 것을 박진 의원 측에 요청,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