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정책자문단이 건강보험 해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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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책자문단이 건강보험 해체 주장?


[ 2009년 10월 12일 02시 3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자문단이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학자들로 구성돼 정책 방향이 어긋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12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정책자문위원회와 연구원장이 공단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아닌 공단의 해체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학자들로 구성돼 이들의 정책추진으로 건보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들 자문위원 대다수가 지난 2000년 결성된 보건의료계 대표적인 우파성향 단체인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하 건사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공단 해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백원우 의원은 "이들 정책자문위원은 대다수가 공단의 추진방향과 대척점에서 있는 인물들을 위촉한 것에 대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자문위원회 선정 후 "제도발전에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안전망 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따졌다. 각종 학술세미나 등에서 건강보험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백원우 의원은 "공단 해체와 민간의료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을 정책자문위원과 건강보험연구소장으로 채워넣은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우파적인 인사등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보장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축소될 경우, 이사장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