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국감,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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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감,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


[ 2009년 10월 12일 03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2일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질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국감 관련 자료 제출 지연 등을 둘러싸고 집중 비난을 맞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건보공단측에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서야 자료를 받았다거나 아직까지도 제출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 공단 내에 TF팀이 꾸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경전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합의 결과 여러 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측이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주장했다.

내부적으로 자료심의위원회를 결성해 자료를 컨트롤 하고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복지위는 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 위원장 명의로 자료 제출 촉구 공문을 보낸바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자료 요청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면서 "등급판정윈원회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보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아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지난 9월 2일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달을 훌쩍 넘겨 자료를 전달받았다"면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국 200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어떻게 분석, 질의하나"라고 말했다.

지적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180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 최종 1718건의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아직도 84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 정형근 이사장은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등급판정위원회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