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국감 단골메뉴, 개인정보 불법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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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감 단골메뉴, 개인정보 불법유출


[ 2009년 10월 12일 02시 4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은 매년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떠오를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2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최근 2년간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의 개인정보 관련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 중 3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9명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으며, 24명은 허가 없이 열람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개인정보보호 평가에서 1위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경인지사 A모 씨는 지난 6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이를 알선·유인했다.

광주지사 B모 씨는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파면 조치를 받았다. 광주지사 C모 씨는 지난 5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이를 불법적으로 제공했고, 경인지사 D모 씨는 지난 8월 장기요양시설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이를 알선해 정직 3월의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 불법유출자 외에 24명의 직원 중 개인의 학위논문 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지인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연금공단도 최근 2년간 총 12명(유출 1명, 열람 11명)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열람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작년 직원 3명에 의해 총 10건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발생했지만, 올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변웅전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는 거의 전 국민의 질병정보, 재산, 소득 등 민감하고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호돼야 한다"며 "그러나 실상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무단으로 열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불법 열람 및 유출이 계속 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유출뿐만 아니라 불법 열람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올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