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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자궁 부분적출, 위자료 지급"


[ 2009년 10월 12일 02시 50분 ]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자궁을 부분 적출했다면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자궁 근종 제거 수술 후 자궁이 일부 적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12일 판시했다.

두 명의 아기를 출산한 신청인은 피곤하고 냉이 심한 증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 자궁 근종이 여러 개 발견된다는 소견을 듣고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당시 신청인은 “혹시 자궁을 제거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의사로부터 “그건 의사가 결정할 일이며 신청인의 경우 간단해서 혹(근종)만 제거하면 되고 자궁의 혹은 수술 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수술 후 병원을 찾은 신청인은 수술 전보다 생리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자 다른 의사로부터 “자궁이 거의 제거됐기 때문에 생리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본인의 자궁 일부가 적출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신청인은 “담당 의사가 자궁 근종만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고, 수술 후에도 자궁은 남겼다고 했으나 진료를 받고 나서 자궁이 거의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자궁을 부분 적출한 것은 병원 측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신청인은 자궁벽 내에 있는 다발성 근종으로 자궁일부를 적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신청인에게 수술 전과 후 충분히 설명했고, 현재 자궁의 일부분은 적출됐으나 건강한 부분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항변했다.

진단 및 수술방법 결정, 수술 시행, 시행 후 조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 없고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전문의원은 당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부분 자궁 적출술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분쟁위원회는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자궁 부분 적출술을 결정한 경우라도 여성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본인에게 충분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담당 의사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정신적 손해 배상 차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