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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대 들인 공단 연구중 실제 적용사례 無"
[ 2009년 10월 12일 08시 4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998년부터 총 4억3000만원을 들여 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1건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12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유재중 의원은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한 보험료 인하방안에 대한 연구나 2007년도에 보고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보험료 체계 전환 등 좋은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단이 연구실적을 위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낭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차라리 연구영역을 중단하는 것이 건보 재정을 위하는 것"이라며 "올해도 '보험료 부과체계 단순화와 일원화 방안'에 대해 1억원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보험을 위해 만들어진 방안들이 실제로 반영돼 재정건전성은 물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중간과정부터 관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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