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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과도한 업무로 부실심사 우려"
[ 2009년 10월 13일 00시 20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접수되는 의료비 심사 민원이 급증해 심평원의 과도한 업무로 부실심사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1차 심사실적은 11억 1933만 건에 심사조정은 3622만 건(3.2%)이었다.

특히, 금액기준으로는 35조 365억원 중 2318억원이 심사조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1차 심사의 경우 심사인원 500여명이 하루 평균 448만 건 정도 처리(2008년 기준, 1년 근무일수 250일로 계산)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실심사가 이뤄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의 경우 2008년 기준 심사인원 25명이 39만 4112건 심사, 1인당 평균 1만 5764건, 평균처리기간 115일 소요됐다.

‘07년과 ’08년 기준 1차 심사건수는 각각 15%·16% 증가한 반면, 이의신청건수는 각각 23%, 39% 증가해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의신청은 2008년 39만 4112건, 2009년 7월 현재 28만 7397건으로 40만건 내외가 매년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단순계산 하면 1차 심사의 경우 심사인원 500여명이 하루평균 448만건 정도를 처리하게 돼 과도한 양의 심사평가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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