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버티는 건보공단에 추가감사 카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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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건보공단에 추가감사 카드 국회


[ 2009년 10월 12일 21시 30분 ]

출발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였다. 파행으로 치달았던 2008년 국정감사가 올해에도 재현되는 듯 했다. 결국, 올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역시 ‘예정에 없던’ 2차 감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오전, 공단 국감장에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자존심’을 구긴 국회의원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총 1802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1718건을 공단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저마다 얼굴을 붉혔다.

"성의없는 공단" "왜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냐" 성토

새벽 1시에 국감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성토한 한 국회의원은 공단의 성의없는 태도를 거듭 언급했다.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성의없는 국감, 반쪽 국감, 내실없는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면서 “공단이야말로 어느 기관보다도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변웅전 위원장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꽁꽁 숨기고, 요청한 자료를 없다고 일관하는 것인가”라면서 “왜 이렇게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인가”라고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공단이 철의 장막이냐. 정형근 이사장은 국정원 등 정보 계통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 공단 내 TF팀이 꾸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경전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결국, 복지위는 자료제출 지연과 거부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15일 국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 ‘난타’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역임 중인 정우진 원장이 집중 포화를 맞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008년 12월 임명된 정우진 원장은 건강보험 관련 각종 학술행사와 보고서, 세미나 등에서 공단의 정책 사안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싱크탱크의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꼬집었다.

지적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보험자간 경쟁 시스템 부재,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완전하게 국민건강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건강보험 제일주의에서 탈피를 주장하는 등 공단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

백원우 의원은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는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해체와 민간의료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을 건강보혐연구원장으로 채워넣었다”고 말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연구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공개모집했으며 내부 위원, 외부 위원 공정하게 선정했다”며 일부 개입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심평원-공단 기능 중복, 행정력 낭비 지적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사후관리 항목 확대로 인해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사후관리업무와 중복된다”는 점을 짚었다.

사후 관리 항목 중 심사 지침 적용 등 의약학적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항목이 상당수 있으나 행정직원 중심의 비전문가에 의한 심사기준의 부당적용으로 요양기관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안홍준 의원은 “의·약학적 전문성을 결여한 무분별한 환수로 업무에 혼선 초래 및 심사평가원과의 업무중복수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이 본연의 임무인 가입자 관리 대신 심평원과의 경쟁 관계로 인해 중복적인 업무(요양기관에 대한 심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