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대불금 미상환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 응급대불금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체 96%에 해당하는 1만 8,605건, 105억원이 미상환됐다.
특히 2007년 기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소득·재산 조사결과 직장 12% 및 지역가입자 40%로 납부능력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물의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에도 99년 제도 확대시행 이후 7건 2천만원에서 올 상반기만 113건 5억 2,800만원으로 건수 기준 16배, 금액기준 26배 급증하고 있지만, 외국인 응급대불금의 경우 미상환율이 99%에 달했다.
손숙미 의원은 “외국인 응급대불금은 미상환율이 99%에 달해 거의 받아내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외국인의 경우 100% 본인부담 하지만, 응급대불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대책을 촉구한다”고말했다.
한편, 응급대불금 제도는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치료비를 국가가 선납하고 나중에 미수금을 상환받는 제도로 95년부터 시행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