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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수가, 원가 보전+인센티브"
[ 2009년 10월 13일 00시 40분 ]
“중환자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원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차등등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일반 병동에서 수용하기 힘든 고도의 의학적 치료나 상시 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할뿐 아니라 전담 전문의 및 중증환자 전문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중환자실에 대해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한 것은 중환자실의 특성상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에 투입해야 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비해 수가가 낮기 때문”이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은 해마다 막대한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전 의원은 미국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중환자실 전담의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2008년부터 중환자실 차등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등급간 간격이 적다. 수가의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원가를 보전해 줄 수 있고, 상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차등등급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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