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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과다본인부담금, 공단이 직접 환불"
[ 2009년 10월 13일 01시 20분 ]
진료비확인 민원에 대해 공단이 직접 환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양승조 의원(민주당)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용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불이 결정돼도 공단에서 지급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환자에게 직접 지불할 경우 병원 내 행정업무가 가중된다는 점과 하루라도 늦게 지급해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양 의원은 "지난 달 11일 자신이 직접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환불금을 공단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로 신청자는 지금보다 신속하게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며, 요양기관은 환불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병워내 행정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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