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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시급"


[ 2009년 10월 13일 01시 27분 ]

포괄수가제의 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어 제도의 전면 확대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 및 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급격한 진료량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공급형태 왜곡 ▲수가관리 어려움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유인장치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부터 8개 질병군(2003년부터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희망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수를 보면 2002년 3196개에서 2009년 8월 현재, 3352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증가한 덕택일 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참여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참여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난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유일하게 포괄수가제에 참여해왔던 국립의료원이 올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단 한곳도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의료 현실이 기술의 발전과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가지 않으면 우수한 실력과 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관 일수록 포괄수가제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환자들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킬 위험도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각 단계별 연구결과와 시범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하고, 그 토대위에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제도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