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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지연으로 1조원 낭비"


[ 2009년 10월 13일 21시 42분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지연으로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2006년 12월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 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됨에 따라, 심평원 주도로 제도 시행 전에 등재된 의약품을 5년간 차례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정비하는 사업이다.

애초 2007년 고지혈증치료제 등 2개 대상군 평가를 시작으로, 2008년 6개 대상군, 2009년 10개 대상군 등, 2011년까지 총 49개 대상군에 대해 약가재평가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평가결과, 보험청구액이 4394억원인 고지혈증 치료제는 평균 약값이 10%이상(10.3%) 낮춰져 453억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이 평가결과를 바로 시행했으면 연간 453억원의 약값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1년이 연기된 올해 4월에도 전부 시행하지 않고, 일부만 시행했다.

나머지는 내년 1월 시행키로 해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453억원과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은 약값이 제약사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평가할 계획이었던 고혈압치료제와 소화성궤양용제 등 6개 대상군 3748품목의 약가재평가는 1개 대상군은 지난 8월에야 외부연구용역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5개 대상군은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정하균 의원은 "평가를 앞둔 47개 대상군의 청구규모는 약 9조5000억원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처럼 10% 정도의 약값 거품이 빠진다고 가정할 때, 총 1조원 규모의 국민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사업이 1년 이상 계속 지연된다면 1조원 이상의 약제비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