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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 MRI·초음파 관리 사각지대"
[ 2009년 10월 13일 03시 32분 ]
MRI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급여확대가 결정되면서 해당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장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MRI와 초음파 장비가 각각 891개, 1만 9000대가 보급돼 있다.

그러나 전체 MRI 중 18%는 중고장비로,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가 6대 중 1대, 5년 이상 사용된 장비는 전체의 20%를 넘었다.

초음파 진단기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가 1405대에 이르렀으며, 5년 이상 사용한 장비만도 17%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기기 중에는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장비가 거의 60%에 달해, 유효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잘못된 장비와 이로 인한 재촬영율 급증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급여의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결국 건보재정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철저한 장비의 수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장비사용 연한에 따른 수가 및 검사주기 차등화 등 사용단계에서의 질관리와 함께, 처음 등록 당시부터 제조연도와 중고여부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체계적인 영상화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입단계부터 질관리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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