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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0억 성과급 구설수
[ 2009년 10월 13일 02시 0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비비 전용액 70억원 가량이 인센티브 명목의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예비비 전용액 69억6800만원이 모두 인건비로 전용됐다"고 밝혔다.

전용사유는 ‘200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전용인데, 전환금과 추가금으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187%나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의 ‘20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관’에 따라 70억원 가량을 예비비로 책정했다.

유 의원는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예비비가 인건비로 대부분 전용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는 비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의 인건비 10% 절감 정책은 ‘눈가리고 아웅식’이 돼버린 셈이라는 주장이다.

유재중 의원은 "심사기관으로서 성과급을 편법으로 지급한 심평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매년 성과급 편법지금 사실을 알면서도 ‘노사문화정착’ 명목으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는 복지부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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