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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과잉진료 청구 2600만건·1800억
[ 2009년 10월 13일 03시 17분 ]
2008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건에 달하며 그 금액도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대비 조정건수 기준 41%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사유별 과잉 진료 조정 현황, 종별 과잉진료 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잉진료 청구 건수가 2007년 1872만8000건에서 2008년 2639만2000건으로 1년 만에 760만건이 넘게 증가했으며 늘어난 금액만 해도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건수 순으로는 치과병원이 전년도에 비해 157%(1만1천건) 증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44% 증가한 의원의 과잉진료 건수가 600만건을 넘었고 전체 증가건수의 87%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늘어난 금액 순으로 역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63%(1억원), 107%(3억1천만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은 증가율이 크지 않지만 2007년도에 비해 과잉진료액이 모두 50억원 가량 늘어나 전체 증가 금액(12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 의원은 "과잉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적정진료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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