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 핫 이슈인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64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대형병원이지만 의원급의 소송도 12건이나 있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9월 30일 현재 총 64건의 기관이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중 서울대병원은 3심, 7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총액은 341억여 원이며 서울대병원이 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연세대학교병원 34억원, 아산사회복지재단 28억원(서울아산병원 24억/강릉아산병원 4억), 삼성의료재단과 가톨릭학원이 각각 22억원, 고려중앙학원 15억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이 12억원 등 많게는 10억대에서 적게는 몇 십 만원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중에는 서울대병원이 2건, 계명대학교 2건, 영남학원 2건, 명지성모병원 3건 등 중복 소송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도 다소 포함돼 있어 앞으로 추가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