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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의료장비, '무차별 삭감' 논란
[ 2009년 10월 13일 06시 0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신고 의료장비에 대한 급여를 무차별적으로 삭감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3일 심평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심평원이 장비신고를 독려한다는 이유로 미신고된 장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해당 장비 사용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다”며 “ 의료기관이 보유사실을 소명하는 등 이의신청을 하면 그제야 재청구 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에 사용 장비 현황 미신고에 따른 요양급여의 삭감, 조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 의원은 “삭감 및 조종을 통한 지급 거부 이전에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가능함에도 장비보유 소명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편의적인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이중 제제”라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의료장비 전사조정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5억 5800만원에서 2008년 31억 4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해 6월까지만 해도 15억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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