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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정책 DRG, 건보재정 먹는 하마"


[ 2009년 10월 13일 06시 33분 ]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한 DRG(포괄수가제)가 생색내기용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DRG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2002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회를 중심으로 8개 질병군에 대한 임상표준진료지침을 개발했지만, 그 결과가 본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표준진료지침이 없어 DRGs 환자가적정진료를 받았는지 심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심사평가연구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DRGs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은 2002년 1839개소(57.5%)에서 2008년 현재 2365개소(69.2%)로 매년 증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2008년 기준 6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DRG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수가 수준이 135.7% 높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

또 DRG로 수가를 청구하면서 일부 검사를 행위별수가로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 DRG수가제도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1년간 DRG 적용 의료기관 2346기관 중 17.8%인 417개 의료기관에서 DRG 입원당일 외래에서 행위별수가로 검사비를 이중 청구한 1157건에 대해 2000만원이 환수됐다.

심 의원은 더 큰 문제로 입원 당일이 1주일 전에 시행한 수술 전 검사라고 지적했다.

수술환자가 응급수술이 아닌 이상 입원 당일에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최소 1주일 전에 각종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수술날짜를 잡아 입원을 하는데, 현재 심평원 시스템상에는 입원당일 혹은 퇴원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DRG적용환자들의 1주일 전 검사료 내역' 자료에 따르면 매년 DRG 진료비 총금액의 1.6~1.7% 정도, 즉 100억원 이상이 수술 1주일 전 검사료로 청구되는 상황이다.

심재철 의원은 "DRG(질병군별) 수가에 포함돼 있는 수가를 수술 전 검사라는 명목으로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받는 것은 DRG수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연계심사체계를 강화해 건강보험재정이 손실 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