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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비자극검사(NST) 환수 불가피"
[ 2009년 10월 13일 07시 31분 ]
"태아 비자극검사(NST) 환급 사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NST 사태의 경우 심평원이 고시 이후 환자들의 문의에 무조건 부당진료로 환불가능하다고 알려주면서 촉발된 일”이라며 “심평원이 민원을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NST를 인정한 것은 효과나 근거 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법 제정 과정처럼 중간 계도 또는 완충지대를 뒀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NST의 경우에는 혜택이 예상되는 것이어서 바로 시행했다”며 “심평원으로선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줄 법리적인 근거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임의비급여 환수 조치로 인한 논란은 2005년 제왕절개, 2006년 두통, 2007년 백혈병, 2009년 NST 등 해마다 특색을 달리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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