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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선택진료비 개선" 목소리 높여


[ 2009년 10월 14일 03시 00분 ]

선택진료비를 바라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국정감사 시즌마다 의례적으로 거론되는 수준을 넘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4일 여야 복지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일부 의원실은 관심 정책으로써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는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과거 '문제는 알지만 해법을 찾기 어렵다'던 인식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틀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이슈가 없었던 복지위 국감이 리베이트와 함께 선택진료비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시작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대형병원에 선택진료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원실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사안이 공정위를 거치면서 설득력 있는 아이템으로 부상한 것이다. 공정위를 통해 공론화가 쉽게 이뤄지면서 '이번 기회에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이 확산됐다.

일부 의원실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도 속속 나오고 있다.

현행 80%인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50%로 내리고, 지정기준도 전문의 취득 15년 이상의 중견 의사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진료행위를 제외한 일부 검사행위에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생 사안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비에 대한 인식은 현재 매우 부정적이다.

직능출신뿐 아니라 복지위 의원실 전체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많다는 전언이다. 리베이트 용어를 뇌물로 고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거론하기 꺼림칙한 면도 있었는데, 공정위를 통해 공론화가 쉽게 이뤄진 것 같다"며 "모처럼 여야가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것 같다. 이번에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공정위를 통해 공론화 작업에 힘을 받았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비급여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라고 본다. 여야에서 이러한 인식이 크게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실은 국감 이후 복지부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어서, 선택진료비 문제가 향후 병원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