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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영진 '웃고'-랩프런티어 '울고'
[ 2009년 10월 14일 02시 15분 ]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약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4민사부는 14일 오전 10시 민사법정 동관 565호에서 건보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랩프론티어 대표이사와 연구원 5명 등에 대해 제기한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1차 판결결과 법원은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권자 대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랩프론티어 대표이사와 연구원 5명에 대해서는 6090만45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여훈구 부장판사는 제약사 기각 판정에 대해 "영진약품, 일동제약 등 2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대위청구권 또한 요양기관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어서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제약사들이 시험기관과 공모했다는 증거와 소비자들이 생동조작 품목을 복용하고 피해가 있었다는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훈구 부장판사는 "생동조작과 관련해 시험기관과 종사자들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30%로 제한했다"며 "생동성시험기관과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6090만45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생동시험기관과 종사자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7:3으로 부담하고 제약사 부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이 제기한 다른 4건의 소송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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