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행위별수가제→총액계약제' 전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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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위별수가제→총액계약제' 전환 촉각


[ 2009년 10월 14일 10시 30분 ]

2010년 수가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공단은 14일 치과의사협회(3차), 약사회(4차), 한의협(4차)과의 수가 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이번 협상에서 3개 단체를 상대로 수용 여부를 가늠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액계약제는 공단이 의약단체와 총액으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계약 액수 범위 내에서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앞서 정형근 이사장은 "행위별수가제는 과잉 진료의 소지와 국민 의료비 통제의 곤란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 다양한 지불 제도를 연구해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만약 이들 공급자 단체가 총액계약제에 대한 수용 의사를 내비친다면 수가 인상률에 반영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2~3년 내 연구 결과를 도출해 지불 제도 개편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재정의 흑자 전환에도 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후보장제인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사전목표제인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차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총액계약제 전환 제안에 대해 치협과 약사회, 한의협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공단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용 여부 의사만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각 단체가 단 시간 내에 득실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

또한 치협 등 공급자측에서는 급여 기준이나 심사 업무까지 포함하지 않고, 건보재정만 총액계약으로 가자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가는 수가고, 제도는 제도다. 이를 연결시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체 관련 지어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