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단체, '일반약 비급여 전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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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일반약 비급여 전환' 동상이몽


[ 2009년 10월 14일 13시 21분 ]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오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제약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개의 일반의약품 가운데 최대 1720개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검토 중이며, 이르면 21일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여부에 대한 첫 번째 논의자리였던 이날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반대 입장을, 병원협회는 중도 입장을, 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의사협회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이란 이번 회의 명칭부터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회의 명칭이 ‘비급여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일반의약품 급여기준 개선’이라든가, ‘일반의약품 급여기준 합리화 검토’ 회의 등으로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대변인은 이어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해도 약제비 절감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는 정부가 3년전 복합제 비급여 전환을 시도했지만 약제비 절감효과가 없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가뜩이나 경증질환에 소홀하고 중증질환 위주인 건강보험 상황에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까지 되면, 의원급 병원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권 훼손도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감소 등 의원급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협회도 의사협회와 의견을 함께했다.

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재정절감이나 국민편익을 위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제도의 오남용이 우려되고 의원급의 결사반대도 무시할 수 없다”며 중도적 입장을 정리했다.

제약협회도 “일반의약품의 비급여가 제약 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복지부의 이번 추진 계획을 비판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전환 외 다른 방향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 문제를 고민해 줄 것’과 함께 ‘만약 비급여 전환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회의 참석자 중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약사회도 고개를 끄덕였다.

약사회 신광식 이사는 “이번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사업이 과거 복합제 비급여 전환 때의 실패를 거듭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와 관련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