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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혈액수가 인상분 465억 '꿀꺽'
[ 2009년 10월 15일 00시 56분 ]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혈액수가 인상분을 부당이득으로 취한 후 자체 운영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강도 높은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적십자사는 BSD백(샘플채취관부착 혈액백) 교체와 건강검진권 제공 등을 약속하고 혈액수가를 인상해 464억에 달하는 이득을 얻은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이 465억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보고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책간담회(09.2.4)와 혈액관리위원회 보고(09.2.17)를 거쳐 일단 적십자사의 자구노력을 통해 2012년까지 총 168억원, 올해 62억원을 절감해 미집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주최한 지난 2월 17일 혈액관리위원회 보고자료에서 정부는 "적십자사에서 미집행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미집행한 사업비 108억원(검체분리혈액백 52억원, 건강검진권 56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십자사가 제출한 검체분리혈액백 사업과 건강검진권 대체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7억원에 불과했다.
적십자사는 계약과정에서 검체분리혈액백 단가를 낮춘 예산 절감 효과 때문이라고 해명을 하지만, 이 사업은 적십자사가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돌려주는 취지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건강검진권 대체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의 성격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취지에 맞게 헌혈자에게 혜택을 되돌려줘야 함에도, 헌혈증진 프로그램(6억3000만원) 사업의 내용은 'TV광고를 통한 헌혈 홍보' 등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올해 운영비 23억원 절감 약속도 실제 목표액은 240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혈액원 통폐합 약속 불이행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결정된 '대한적십자사 경영합리화 방안 컨설팅' 최종보고서에서도 다른 인력 감축 등의 자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으나, 혈액원 통폐합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465억원 미집행 건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을 만큼 문제점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이행 실적이 저조하다면 더는 적십자사에 맡겨놓아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에 자료를 제공하고 강도 높은 감사 진행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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