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생동조작 소송 완패한 공단, 책임론 제기
[ 2009년 10월 15일 01시 52분 ]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14일 건강보험공단의 생동조작 환수 소송과 관련 "10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대한 공단의 조속한 대응 조치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단은 당초 영진약품과 랩프론티어 등 7인에게 각각 2억여원을, 일동제약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백원우 의원은 "판결대로라면 랩프론티어와 연구자 등 6명에 대한 청구액 중 30%인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기한 2억여원의 배상의무 및 부당이득금 1억5000만원의 반환의무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단의 완패"라는 지적.

백원우 의원은 "향후 공단이 지목한 '부당' 약제비의 환수금액은 1249억에 달하며 현재 213억원 5차에 걸친 소송이 이미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원우 의원은 "시작 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꿴 소송으로 인해 잘못된 선례를 남긴 셈"이라면서 "향후 환수자체가 불투명 해지면서 조속한 후속조치와 이사장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