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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총액계약제 도입 환영"
[ 2009년 10월 15일 07시 01분 ]
2010년 건강보험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약단체의 강력한 반발과는 반대로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로 보험급여비를 무한정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의 건강보험재정 상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향후 의료비 지출 급증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

성명은 "그러나 정부와 공단은 지금까지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을 방치해 왔다"면서 "현행과 같은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수가 협상 혹은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억제해도 의료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량 증가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지출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이는 온전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와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대다수 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 운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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