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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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아닌 "수가 현실화" 외친 제약협회장


[ 2009년 10월 15일 21시 48분 ]

한국제약협회가 "수가현실화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료가 현실화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사진]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정부담을 통해 적정 급여라는 선진국형 급여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요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어준선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전세계적으로 하위에 속하지만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인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즉, 낮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장성때문에 건보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재정의 악화는 재정 유지를 위해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압박(저수가)해 병의원의 경영악화,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중앙집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낮은 수가로 경영이 악화된 요양기관에서는 리베이트를 요구, 이를 통해 수가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이 어준선 회장의 설명이다.

즉, 수가가 현실화될 경우 의약단체들의 공감을 형성, 리베이트를 근절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준선 회장은 "현재 5.08% 수준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대만과 비슷한 수준인 9%까지올려야 한다"며 "한번에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상승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과 관련, 어준선 회장은 "현재 의약단체와 협의된 것은 없다"며 "하지만 의약단체가 이번 제안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이번 제안을 토대로 의약단체장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험료 인상을 놓고 소비자단체와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도 계속 저부담, 고급여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정상화되면 (국민들이) 얻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어준선 회장은 "이제는 과감하게 보험료를 인상해서 선진국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정부에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재정을 위해 제약계의 자진 약가인하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어준선 회장은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