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총액계약제 전환시 '수가인상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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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전환시 '수가인상률+@' 가능


[ 2009년 10월 15일 22시 00분 ]

예상대로 총액계약제 전환 제안에 따른 여파가 올 건강보험수가 협상의 최대 화두로 지목될 모양새다.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평균 2~3% 인하하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했던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5개 의약단체가 공단과의 막바지 협상을 앞둔 5일, '인상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총약계약제 부대합의에 따른 인상률 변화 추이도 유심히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오픈되지 않은 상황. 단, 오늘(16일) 치협, 약사회, 한의협, 병협, 의협과의 협상 테이블을 통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이 같은 방향을 토대로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단에 따르면 "최종 합의한 가이드라인에, 총액계약제 전환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공급자 단체에 한해서는 인센티브 형태로 수가 인상률이 변동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제15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총액계약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최악의 경우 수가협상 결렬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입장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의협은 "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면서 "100%, 1000% 수가 인상을 해준다 해도 절대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고 있다. 총약계약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번 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전환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목청을 높인다. 논란은 극명하게 엇갈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이 'NO'라는 의사를 타진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제안을 아직 받지도 않은 의협, 병협의 반발이 순식간에 커졌다는 점은 그만큼 협상에 강경한 태도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가입자단체는 재정운영이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더 갈 수 없으며 총액계약제 전환은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게 뼈대다.

재정운영위원인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면서 "수가가 인상되면 총진료비로 연결되는데 수가 계약과 진료비 지불제도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지금과 같이 진료비를 통제할 수단 없이 수가 인상만을 논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총진료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수가 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전환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 전에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피력하고 있다. 이는 "언급만으로도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의협 등 의약단체들과는 극한 대치다.

이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더 갈 수 없다"며 "매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제기돼 왔고, 이번 협상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수가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약속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급자측에서 이번 총액계약제 전환 제안에 대해 반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의협, 병협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불만을 호소하겠지만 실익을 검토한 후 타 의약단체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 지는 사실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