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면허번호 공개하면 사무장병원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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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번호 공개하면 사무장병원 근절?


[ 2009년 10월 16일 02시 51분 ]

의료기관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의사 등의 면허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비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료계 입장을 정리,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반영해 줄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실제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의료법상 개설이 가능한 자를 통해 개설신고돼 있고, 내부의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알 수 있는 문제 등으로 면허정보 공개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사의 면허정보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진료기록부 등의 일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에 의한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작성(사문서의 무형위조)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데다 과잉형벌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의사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 의원의 운영 및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행위를 막기 위해 '의사면허 정보공개 청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 10명의 동의로 발의된 개정안은 환자들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다만 과다한 개인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공개정보는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증 번호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기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