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예비 나이팅게일 3명 중 1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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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나이팅게일 3명 중 1명 '대기발령'


[ 2009년 10월 16일 02시 14분 ]

2009년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93%인데 평균 1년 가량 대기 발령으로 있는 예비 간호사들이 33%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보고됐다.

대한간호협회 박광옥 부회장은 1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에서 '지방 중소 병원 간호사 인력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9월 90개 교육기관 2009년 졸업생 8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서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2009년 상반기 이직률이 경기 침체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평균 이직률이 4%로 집계된 것은 연간 추정한 이직률, 9.6%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박광옥 부회장은 "여기에 취업률 93%인 7450명 중 6366명이 수도권 및 광역시로 취업을 해 그 비중이 85%에 이르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충청, 강원, 전라, 경상, 제주 소재 간호(학)과 졸업생이 소재 지역의 병원에 취업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간호사는 어디에 부족한 것인가.

박광옥 부회장은 "간호사 부족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대형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 규모이거나 중소 도시나 농어촌 지역 병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간호(학)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류는 얼마나 부족한가에만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 수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예비 간호사들이 출신 지역의 병원을 뒤로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때문에 최근 정부의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 박광옥 회장은 "입학 정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증원돼야 하나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 중심으로만 배정된다"면서 의료자원의 핵심인 병상과 인력에 대한 증설, 증원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꼬집는다.

박광옥 부회장은 "병상과 인력이 서로 배치되는 기준으로 돼 있어 수도권에는 병상만 계속 신증설이 되고 있고, 지방에는 반대로 의료 인력만 양성하고 있어, 간호사 실습 교육에 있어 학생 교육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는 "대기발령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면서 "일부 대기발령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다음 졸업생이 배출되는 2월까지는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지영건 교수는 또 입원환자의 중증도 차이를 감안해 간호인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간호등급차등제는 '폐지 후 타 제도로의 전환', '요양기관 종별로 기준을 분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간호인력이 그다지 많이 필요없는 썰렁한 병실에 법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 법정 기준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간호인력 낭비나 다름없다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7등급 적용 즉, 수가 삭감 등의 근시안적 처방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패키지형' 간호관리료차등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영호 보험이사는 "현행 적용하고 있는 간호관리료차등제를 허가 병상 기준에서 의료법에 정한 연평균 환자 수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등급기준을 단순화 시켜 3등급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7등급을 신설, 인력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경우 수가를 깎는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감산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