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내년 수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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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 수가인상 "2% 미만" 통첩


[ 2009년 10월 16일 03시 37분 ]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공급자단체 수가를 총액 2% 미만의 수준에서 인상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년도 수가 계약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의 분기점으로 예고됐던 재정소위의 합의 이후 실질적인 인상률이 속속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이 같이 발표함에 따라 남은 협상에 최대 이목이 쏠린다.

앞서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 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수가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재정소위는 결국 2%대 미만의 인상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실제 협상에서도 속도감있게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공단은 오전 9시30분 치과의사협회에 이어 오전 11시 약사회와 협상을 가지고 실질적인 인상률을 제시한 것.

공단 협상팀은 재정소위를 통해 기존의 2~3% 인하하는 방향의 연구 결과를 그간의 협상을 공급자단체에 전달했으나 이번 5차 협상에서는 다소 입장을 완화해 치협에는 약간의 '인상'을, 약사회에는 '동결'을 제안했다.

치협 마경화 보험이사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제안은 받아들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전제하면서 "공단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의견차가 커 19일 집중적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이를 제외한 마지막 협상에 적극 타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이형철 보험부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공단이 동결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타 단체 역시 2%대의 인상률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정소위에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수가 협상 중단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건보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만 이를 감내하라는 것인가"라면서 "의료 공급자들이 고통분담을 하기보다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 협상팀이 협상장에서 먼저 '수가 인상'안을 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

가입자단체는 "수가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협상안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