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내년 수가인상 의협 2%미만…병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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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수가인상 의협 2%미만…병협 1%대


[ 2009년 10월 16일 21시 58분 ]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2% 미만'의 평균 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급자측의 득실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의협과 공단의 수가 인상률 편차는 5%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치 교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내년도 수가 협상의 본게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단이 총액계약제 도입을 일부 의약단체에게 카드로 내민데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배수진을 쳤던 의협은 16일 5차 협상을 가진 이후 이 같이 전했다.

의협 좌훈정 공보이사는 "수치를 제시했으나 공단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공단이 아직까지도 성의를 안 보이는 것 같다"면서 "회원이 납득할만한 수치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수가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만약 올해에도 결렬된다면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무엇보다 예년처럼 건정심에서 그대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얘기다.

좌훈정 이사는 "타 단체가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의협이 판을 깨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공단이 마지막 협상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조차 결렬된다면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도입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점이 거듭 지적됐고, 올해는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악의 경우 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협이 2~3%의 인상률에는 합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수가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협상도 지난 4차 협상에 비하면 다소 진전된 양상이지만 최종 마감 시한인 19일이 돼서야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 지, 혹은 결렬로 점철될 지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16일 협상에서 병원급 수가 인상률로 공단은 1%를 제안했다. 그러나 병협은 그 동안 OECD 평균 비교와 통계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8.2%로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돼 간극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병협이 공단에 제시한 수치가 정확하게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막바지 협상에 이르면서 공단과, 혹은 타 단체들과 눈치 보기를 거듭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총액계약제 전환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제안은 공단이 타 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한 탓인지 협상 테이블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는 게 병협과 의협측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공단 역시 건정심으로 가는 부담감이 이번 협상에서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오는 19일 진행될 5개 단체의 마지막 협상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