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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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속도 붙나


[ 2009년 10월 16일 22시 00분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으나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이 다음달 모임을 갖고 '외국 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 때문이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내달 5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채택될 공동 건의문에는 경제자유구역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 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제 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살고있는 외국인들에게 최고 수준의 국내외 의료진과 원격진료 등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급한 인프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없어 실제로 외국 병원을 유치하거나 국제병원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국제병원 설립을 위해선 의료법, 약사법 등 국내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을 주내용으로 한 특별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절차도 거치지 못한채 처리가 미뤄졌다.

이 법안은 국제병원이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고,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기준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도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제병원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자유경제구역 청장들은 건의문에서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을 규정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부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명지 국제신도시에 국제적 수준의 외국병원 및 대학, 컨벤션센터, 호텔, 상업·주거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친환경 글로벌 메디컬시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