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수가협상 D-day '파행 or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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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가협상 D-day '파행 or 합의'


[ 2009년 10월 18일 21시 43분 ]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현 제도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결렬로 점철될 것인가.

2010년도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마감 시한(19일 자정)이 드디어 임박했다. 저울이 공급자단체로 기울 것인지 건보공단으로 기울 것인지 양측은 마지막 협상만을 남겨둔 상태다.

'2% 미만'이라는 공단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가운데 우선, 공단과 의협과의 인상률 편차는 5%. 의협은 이 같은 인상률에는 변화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데 전제를 두고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재정소위에서는 재정위원회 가입자들과 공단 협상단 간 마찰이 발생하면서 총액계약제 논란이 오갔고, 이는 곧 올 수가 협상에서 변수로 떠올라 보험자-가입자-공급자 간 눈치 싸움은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총액계약제 제시는 지난 2007년 수가협상에 종별계약이 도입되면서 시사됐다. 당시 건보공단은 수가 종별계약과 약가계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총액계약제가 매년 늘어나는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총액계약제와 함께 비급여항목을 줄이고 급여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공단이 연구용역에서는 마이너스 2~3%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 미만의 카드를 던졌고, 합의 가능성이 예년보다 크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치협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자단체 모두가 5차 협상을 마무리한 단계이므로 공단이 최종안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의협 좌훈정 이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안을 고집할 경우 과감히 결렬을 선언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명분을 내세우거나 실리 추구를 위한 싸움은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지금처럼 불공평한 제도 안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단, 의협의 경우는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지만 병협은 의협과는 달리 불만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극도로 말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16일 협상에서 병원급 수가 인상률로 공단은 1%를 제안했다. 그러나 병협은 그 동안 OECD 평균 비교와 통계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8.2%로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돼 간극이 여전히 크다"고 언급했다.

병협이 공단에 제시한 수치가 정확하게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막바지 협상에 이르면서 공단과, 혹은 타 단체들과 눈치 보기를 거듭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공단이 병협에 1%의 인상률 5차 협상에서 제안한 상태. 마감 시한을 앞두고 6차 협상에서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마감 시점에 막판 수치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감안할 때 본협상 타결은 '파란불'에 가깝다.

작금의 상항을 고려할 때 지난 협상 때보다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막판 변수를 감안하면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른 만큼 마지막 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