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추진한 의료관광이 오늘(19일) 국감에서 검증 테이블에 오른다. 의료관광은 그동안 의료계의 황금어장으로 인식돼 왔다.
정부는 의료관광에 대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올초 의료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오는 2012년까지 1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수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의료계도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대형병원과 성형·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지역 의료계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관광에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애초 의료관광에 의문을 표시한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의료관광 정책의 허와 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집중 검증 대상은 의료관광 유치실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에 야당 등은 공허한 메아리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9일 발표할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07년 7901명, 08년 2만7480명이라 밝혔다.
진흥원은 또 올해 유치실적 보고에서 올해 1~4월의 외국인 환자 수가 외래 6148명, 입원 724명으로 총 6872명이라고 보고했다.(이 자료는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21개 병원인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 강남의원, 서울대 치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카톨릭 서울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건대병원, 국립암센터, 순천향 부천병원, 안동병원, 윌스기념병원, 좋은강안병원, 샘안양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자생한방병원, ABC성형외과, 예송이비인후과의 실적을 합계한 자료임.)
그러나 진흥원이 제출한 세부 진료과목별 환자 수를 보면, 가정의학과와 내과가 각각 1341명(14.8%), 1230명(13.6%)으로 전체 환자의 28.4%를 차지했다. 응급의학과를 포함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셈이다.
전 의원은 이들 진료과는 실제적인 의료관광 실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적 뻥튀기의 대료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진흥원이 2006년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유치 활성화 방안'을 보면,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 수는 2004년 451명, 2005년 757명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진료비 규모는 해당 병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집계가 되지 않는다"며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신 성장산업이라는 판타지로 만들기 전에 실제 해외환자 규모가 얼마인지, 그들이 어떤 진료에 얼마나 큰 비용을 지출하는 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관광 정책은 올해 11월 진흥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영리병원 도입 여부와도 맞물려 야당 의원들의 거센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의료관광 정책을 선전 도구로 활용해 결국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할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의료관광 유치 실적이 의료산업화 정책 성공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만큼,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붓물을 이룰 예정이다.
복지위 한 야당 관계자는 "의료관광 정책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다. 올초 의료법 개정 때부터 이 같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중간단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불신을 나타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