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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인·미군이 해외환자?
[ 2009년 10월 19일 01시 00분 ]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주한미군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등 유치실적인 전체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진흥원이 2008년과 2009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등을 포함시켜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전체적으로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S병원은 해외환자 유치 실적의 10% 가량이 국내 거주 외국인이었으며, 경기도 소재 A병원은 전체 30% 이상이었다.

의료관광에 나선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회원 병원 중 6~7곳이 주한미군과 협약을 맺고 미군을 진료해오던 것을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포함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해외환자 유치 실적 집계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일상적인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외국인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곽 의원은 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로 책정한 내년 예산 108억원 중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를 위한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곽정숙 의원은 "진흥원이 해외환자라는 의미를 놓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해외환자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에서 국내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온 환자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불분명한 통계 자료 등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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